예산 계정, 예산 과목, 예산 과목 구조, 예산 구조, 예산 내용, 예산 문서

예산 계정예산 과목예산 과목 구조예산 구조예산 내용예산 문서

예산 계정

豫算計定 [공통] 예산 승인액의 운용과 상태를 표시하는 계정을 말한다. 예측 수입과 실제 수입, 배당, 책정, 영달 및 지출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자본금 계정과 구분된다.

예산 과목

Budget Item

豫算科目 [공통] 예산의 내용을 표시하는 장(章), 관(款), 항(項), 세항(細項), 목(目) 등의 명칭을 말한다. 세입, 세출 예산은 중앙 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하되, 세입 예산은 그 내용을 성질별로 관, 항으로 구분하고, 세출 예산은 기능별, 성질별 또는 기관별로 장, 관, 항, 세항, 목 등으로 구분한다.

예산 과목 구조

Budget Item Structure

豫算科目構造 [공통]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을 크게 조직별로 분류한 다음 최종적으로 품목별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중간 단계의 구분이 필요 함. 그러므로 예산 회계법 상에서는 세입예산의 경우 조직별로 분류한 다음 그 내용을 성질별로 관항으로 구분하고, 세출 예산은 조직별로 분류한 다음 그 내용을 기능별, 성질별, 기관별로 장관항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러한 과목 구분은 기획 예산처 장관이 지정함. 세입 예산의 과목 구조는 세출 예산보다 단순해서 입법 과목인 장과 행정 과목인 세항이 존재하지 않음. 기관별 장관항은 국회의 의결 대상이므로 입법 과목이라 하며, 항을 세분한 세항과 이를 최종적으로 분류한 목은 행정부의 재량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행정 과목이라 함. 기관별 또는 소관별 구분은 중앙 관서의 조직체별 분류에 해당함. 세출 예산에서의 장은 그 기관의 기본 목표를, 관은 기능을, 항은 사업 계획을, 그리고 세항은 단위 사업을 의미함. 한편, 미국의 경우 성과주의 예산제와 PPBS를 거쳐 ZBB를 채택하면서 예산 과목 구조를 종래의 조직별 중심에서 프로그램 중심으로 바꾸어 놓았기에 관이니 항이니 하는 과목 구조를 쓰지 않고 있으나, 우리는 프로그램 중심의 과목 구조로 개편할 때까지는 각기 고유 번호를 갖고 있는 전통적 과목 구조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음.

예산 구조

Budget Structure

豫算構造 [공통] 예산의 편성과 집행평가보고에 있어서 표준적 분류(장관항세항목)와 내용을 제공하기 위한 구조를 말하며, 이는 계획 수립 및 예산 집행에 기여함과 동시에 재정 관리상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음.

예산 내용

Budget

豫算內容 [공통] 세출 예산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다. 1. 예산총칙: 예산에 대한 총괄적 규정(예회법 24조). 2. 세입 세출 예산: 회계 연도 내의 세입과 세출 총계(동법 24조). 3. 계속비: 완성에 수개 년도를 요하는 사업에 대한 총액과 연부액 계상(동법 19조). 4. 명시 이월비: 회계 연도 내에 지출을 필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사업과 예산액 명시(동법 27조, 36조). 5. 국고 채무 부담 행위: 다음 회계 연도 에 속하는 채무액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행위(동법 18조). 6.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세출 예산(동법 26조).

예산 문서

Budget Document

豫算文書 [공통] 중기 계획의 기준 연도(F+2) 사업 계획을 구체화한 연도 사업 계획 및 예산 요구와 최종 승인된 연도 예산에 관한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