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 능력, 적 전선, 적 항공기, 적격 당사자, 적격 심사, 적격 심사 낙찰제

적 능력적 전선적 항공기적격 당사자적격 심사적격 심사 낙찰제

적 능력

Enemy Capabilities

敵能力 [기타] 적이 실제적으로 수행 가능한 방책으로서 만약 적이 채택한다면 우리의 임무 완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책. `적 능력'은 시간·공간, 기후, 지형 및 적군의 병력과 배치를 포함하며 군사 작전에 영향을 미치게 될 모든 기존요소를 포함하며 전략적인 측면에서 전시나 평시에 적의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력의 범위 내에서의 방책을 의미함.

적 전선

Enemy Front Line

敵戰線 [기타] 적의 병력이 배치되어 있는 일선(一線).

적 항공기

Enemy Aircraft (EA)

敵航空機 [항공] 적군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

☜ EA(Enemy Aircraft)

적격 당사자

Proper Parties

適格當事者 [공통] 기본 계약을 체결한 절충 교역 의무를 이행할 정당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를 말하며, 기본 계약을 체결한 당해 해외 계약자로 제한하되 그 자회사, 방계회사, 1차적 하청 업체 및 주 공급 업체에 대하여는 사례별로 적격 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음.

적격 심사

適格審査 [공통] 적격 심사는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 입찰에 있어서 계약 대상자를 결정할 때, 기획 재정부 고시 금액 이상 입찰 품목에 대하여는 입찰 결과 최저 가격을 제시한 업체순으로 적격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최종적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행위이다. 적격 심사 제도는 세계 무역 기구(WTO)에 의한 정부 조달 시장 개방(1997년 1월 1일)을 대비하여 1995년에 제정된 국가 계약법에 도입된 제도이다. 도입 취지는 국내 업체의 경쟁력 제고와 보호 육성 및 계약 이행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업체가 덤핑 투찰로 낙찰되는 것을 예방하고 계약 이행의 신뢰성을 확보함은 물론 업체의 경영 합리화 및 품질 향상을 위한 것이다. 적용 대상은 물품(미 연방 보급 분류 체계의 군급 분류 부호 617개 중 41개 품목)의 경우 추정 가격이 고시 금액(13만 SDR(Special Drawing Rights)) 이상이며, 서비스(GATT 서비스 분류 체계 중 7개 분야)의 경우 13만 SDR이다. 건설(UN 표준 산품 분류 체계 중 7개 분야)의 경우 500만 SDR 이상이 해당된다. 1SDR = (0.45*달러)+(0.29*유로)+(0.15*엔)+(0.11*파운드).

적격 심사 낙찰제

適格審査落札制 [공통] 정부 발주 공사에 대한 입찰에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부터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심사해 일정 점수 이상을 얻으면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95년에 도입된 이 제도의 도입 이유는 그 이 전에 시행되던 최저가낙찰제도가 부실공사의 원인으로 지적됐기 때문이다. 실제 공사비에도 못미치는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입찰해 공사를 따낸 후 다시 저가로 하도급을 주는 형태가 많았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