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전, 공격점, 공공 기술, 공공 연구 기관, 공공 요금, 공공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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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전

Aggressive War

攻擊戰 [기타] 적을 공격함으로써 벌이는 싸움.

공격점

Target Of Attack

攻擊點 [기타] 공격의 목표가 되는 곳.

공공 기술

公共技術 [전력지원체계] 기술의 소유권·실시권 또는 이용권 등이 공공 연구 기관에 귀속된 기술.

공공 연구 기관

Public Research Institute

公共硏究機關 [공통]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국·공립 연구 기관. 2.「과학 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 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정부 출연 연구 기관. 3.「특정 연구 기관 육성법」 제2조의 적용을 받는 특정 연구 기관. 4. 「고등 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5.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 개발과 관련된 법인·단체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이하 “기술 이전·사업화”라 한다)의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공공 연구 기관으로 정한 기관.

공공 요금

Fees For Public Utilities

公共料金 [기타] 일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경영하는 사업의 특별한 이익의 창출을 위해 수수료적 성격으로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요금의 결정은 공공요금 심사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현행 예산회계법상에는 철도, 체신, 수도, 전기, 비료, 연료 등의 요금을 공공요금으로 취급하고 있다.

공공재

Public Goods

公共財 [기타] 국방, 경찰 또는 일반 도로(유료 도로는 공공재가 아님) 등과 같이 각 개인이 공동으로 소비하고, 타인을 소비로부터 배제할 수 없는 재화 및 서비스를 말하며, 시장에서 공급되지 않고 정부나 지방 공공 단체가 공급한다. 광의로는 교육 등과 같은 정부가 공급하는 재화, 서비스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