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 심사, 거동 분석, 거래 번호, 거래 실례 가격, 거리 분해 능력, 거증 책임

갱신 심사거동 분석거래 번호거래 실례 가격거리 분해 능력거증 책임

갱신 심사

Renewal (사업/계약관리)

품질경영시스템을 인증받은 업체의 인증유효기간 도래 시 조직의 전반적 품질경영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갱신 신청을 받아 최초 심사와 동일하게 실시하는 심사를 말한다.

거동 분석

Behavioral Analysis (정책/제도)

분석대상이 수행해야 하는 임무나 역할. 기능 등을 시간순에 따라 절차적으로 분석하는 활동이다. 기능분석과 유사하나 기능분석에 비해 체계상위 수준 또는 체계 수준에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수행되는 경향이 있다.

거래 번호

Transaction Number (사업/계약관리)

물품 출납 공무원이 거래되는 문서에 부여하는 식별 부호로서 매 회계 연도 개시일인 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일련 번호를 부여하고 통상 편성 부대 내부의 거래에 사용되며 청구서. 반납증. 수령. 불출. 관리 전환 등 거래 문서와 거래 내용이 일치되어야 하는 번호이다.

거래 실례 가격

Transaction Price (사업/계약관리)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사 통보한 가격.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 (대한건설협회. 한국물가협회. 한국응용통계연구소. 한국물가정보센터. 한국공정가격협회)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및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인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의미한다.

2. 조달청장이 조사ㆍ통보한 가격. 가격조사 전문 기관이 공표한 가격. 계약 담당 공무원이 2인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당해 물품의 거래 실례를 직접 조사ㆍ확인한 가격을 말한다.

거리 분해 능력

Distance Resolution (사업/계약관리)

탐지거리 상에서 광학 장치를 통해 서로 분리된 두 개의 표적이 분리된 것으로 식별할 수 있는 능력으로 표적의 크기에 따른 거리로 표현한 값이다.

거증 책임

Burden of Proof (사업/계약관리)

소송에 있어 법규적용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다. 변상책임의 소재를 밝힘에 있어서 책임판정기관에서 증거를 제시할 책임을 지느냐 그렇지 않으면 물품관리 공무원이 변상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을 지느냐 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물품관리법은 물품출납 공무원에 대해서는 책임판정기관에서 그 책임의 존재를 주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거를 제시할 책임을 지지 않고 물품출납 공무원 스스로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변상책임을 면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물품출납 공무원을 제외한 기타의 물품관리 공무원에 대해서는 책임판정기관에서 거증책임을 지도록 이원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금전회계제도에도 이와 똑같이 적용한다.

☞ 입증 책임(立證責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