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계약, 수출 관리법, 수출 승인, 수출 승인서, 수출 신용장, 수출 업체

수출 계약수출 관리법수출 승인수출 승인서수출 신용장수출 업체

수출 계약

Export Contract (정책/제도)

나라 간에 이루어지는 물품거래계약에 필요한 제반사항과 의무사항을 규정하여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수출 관리법

Export Administration Act (정책/제도)

미국 수출통제의 기본법으로 미 상무부에서 집행하고 있으며. 미국의 국가안보. 외교정책 및 공급부족을 이유로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민군겸용의 이중용도품목(물품. 기술. 소프트웨어)의 수출과 재수출을 통제한다. 이 법은 국제 수출통제체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 확산방지의 목적은 물론이고 테러방지. 범죄단속. 공급부족. UN제재조치 이행 등을 위하여 독자적으로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 EAA(Export Administration Act)

수출 승인

Export Licence (정책/제도)

외국무역에 대한 국가의 통제는 주로 수입에 관한 것이며. 수출은 법령에 위배되거나 국내자원 보호에 지장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이다. 즉 수출입 기별공고에서 수출제한품목으로 되어 있는 것 이외에는 수출이 폭넓게 허용되고 있다. 물품을 수출하려는 자는 대외무역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수출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그 권한의 대부분이 외국환은행장 ·세관장 등에게 위탁된다. 즉. 대외무역법 제65조 및 동시행령 제104조에 의하면. 현재 외국환은행장에게는. 산업시설의 수출(plant 수출) 및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물품의 선적 후 1년을 초과하는 수출을 제외하고. 다음의 수출에 관한 권한이 위탁되어 있다.

1. 화환수출신용장(貨換輸出信用狀)에 의한 수출.

2. 송금방식에 의한 수출.

3. 추심결제방식(推尋決濟方式)에 의한 수출.

4. 수위탁가공무역(受委託加工貿易)에 의한 수출.

5. 수위탁판매무역(受委託販賣貿易)에 의한 수출.

6. 중계무역에 의한 수출.

7. 임대차방식에 의한 수출(중소기업은행에 한함)이 그것이다.

수출 승인서

Export License (정책/제도)

무역업자가 수출을 할 때 그 수출이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로서 수출 승인 업무는 대외 무역법상 지식 경제부 장관이 맡고 있으나. 주요 방산물자는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거 장관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출품이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자유로운 반출이 제한된 전략 물자인 경우에는 관계 중앙 행정 기관장의 승인에 의한다.

☞ EL(Export License)

수출 신용장

Export Letter Of Credit (사업/계약관리)

수출입 상품의 대금 결제를 위하여 발행한 상업 신용장을 수출업자의 입장에서 이르는 말.

수출 업체

Exporters (정책/제도)

방산물자등을 수출하는 국내업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