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제, 일반 감항인증, 일반 개산 계약, 일반 경쟁 계약, 일반 경쟁 입찰, 일반 관리비

일몰제일반 감항인증일반 개산 계약일반 경쟁 계약일반 경쟁 입찰일반 관리비

일몰제

정책/제도

군용물자부품 개발승인기간(3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개발승인이 취소되는 제도를 말한다. 이것은 과거 개발업체가 개발승인을 받은 후에는 여러 사정을 이유로 개발기간을 계속 연장시킴으로써 우수한 전문업체의 개발기회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개발하더라도 적용장비의 도태 또는 노후화로 개발된 부품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국가자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일반 감항인증

General Airworthiness Certification (정책/제도)

군용항공기 사업 중에 법 제3조의 표준감항인증기준이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감항인증 기준과 법 제4조의 감항인증 절차를 적용하여 형식인증과 생산확인 단계를 모두 수행하는 감항인증을 말한다.

일반 개산 계약

Cost Plus Percentage Contract; (사업/계약관리)

예정 가격을 작성할 수 있는 원가 자료가 없어 개산 가격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이행한 후에 계약 이행 중 발생된 실제 원가와 그 실제 원가에 일정 이윤율을 곱하여 산정한 이윤을 합하여 계약 금액을 확정하는 계약 방법을 말한다. 탐색개발. 체계개발(이와 관련된 연구 용역 포함) 또는 초도 양산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원가 자료의 획득이 곤란하고 다른 계약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 개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일반 경쟁 계약

Procurement By Formal Advertising (사업/계약관리)

계약 상대자를 선택하는 방법에는 경쟁 계약과 수의 계약이 있는데. 일반 경쟁 계약은 가장 보편적인 경쟁 계약 방법임. 이는 계약의 목적 및 조건을 신문. 관보. 게시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 자격을 갖춘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경쟁하여 입찰하게 하고. 그 중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선언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일반 경쟁 계약은 기회 균등 주의의 실현 및 계약 절차의 공개를 통하여 부정 행위를 방지하고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그 반면 절차가 번잡하여 부실한 업체의 참여 등으로 계약 불이행사 태가 발생할 여지가 많다는 문제점도 있다.

일반 경쟁 입찰

사업/계약관리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자격자가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입찰을 말한다.

일반 관리비

사업/계약관리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 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비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