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허가

• 유형기타(일반용어)

법령에 의해 일반적인 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행위를 말한다.
법령상으로는 허가·면허·인가·승인 등의 여러 가지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허가는 상대적 금지의 경우에만 가능하고 절대적 금지에 있어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관련용어

공공누리의 제 1유형 : 본 자료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 정보마당 > 자료실 > 토지이용 용어사전 으로 검색하여 자료 다운로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