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군수 지원, 국제 기술 협력 기구, 국제 상공회의소, 국제 상사 중재, 국제 수지, 국제 연합 평화 유지 활동

국제 군수 지원국제 기술 협력 기구국제 상공회의소국제 상사 중재국제 수지국제 연합 평화 유지 활동

국제 군수 지원

International Logistics Support (정책/제도)

전평시 국가 또는 국제기구에 대한 군사 물자 및 이에 관련된 용역에 대하여 무상 또는 유상으로 상호 군수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 기술 협력 기구

Technical Coordination Group (정책/제도)

국외군사판매(FMS) 국가 간 항공기의 기술지원 및 효율적 군수지원을 위한 기구를 말하며 국제기술협력기구(TCG)에 참여하는 안보지원국가에 대하여 항공기 엔진을 제외한 항공기 및 유도무기 분야에 대한 정비. 개조작업 등 운영상의 기술지원과 후속지원을 담당하는 단일 창구로서 다음 기능을 수행한다. 한국 공군은 보유기종 중 F-1

6. F-

4. F-

5. AT-3

7. C-130 항공기를 가입 운영하고 있으며 미 공군 물자사령부(AFMC) 산하 해당 주무창과 협조하여 운영한다.

1. 정비자료 제공: 가입국의 협조를 받아 자료생산. 분석. 정비표준화. 정비자료 수집. 계획 창정비 분야의 가입국 요구에 답하고 정비관리계획의 개발희망분야의 요구에 응하며 설정된 자금범위 내에서 운용된다.

2. 결함보고서(Deficiency Report: DR): TCG는 가입국에서 보고되는 결함보고서(DR)를 검토 및 연구하여 신속한 결과통보 및 필요시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3. 예비부속(Spare Parts): 관련부서와 함께 TCG는 각 국가의 특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후속군수지원 소요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술적인 배경을 제공한다. 요구에 따라 주요품목의 획득방법 및 절차를 제공하고 필요요구품목을 신속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4. 개조작업(Modification): 제작사 또는 미 공군에서 생산되거나 개조사항으로 제안된 내용을 모든 TCG 가입국에 전파하며 가입국별로 개조내용의 적용 및 비적용 여부에 대하여 조언한다.

5. 기술자료(Technical Data: TD): 가입국의 항공기 및 유도무기 형태와 지원장비 형태에 적용되는 기술지시(TO)철을 유지하며 가입국에서 제출한 기술지시 개선보고서(Technical Order Improvement Report and Reply: AFTO FORM 22)를 평가 및 조치하고. 또한 기술지시의 임시판(Interim) 운영과 안전 기술지시(STO)를 발행하여 가입국에 지원한다.

6. 형상관리(Configuration Management: CM): 가입국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의거 가입국별 항공기 기종별/일련번호별. 유도무기 종류별로 최신 형태를 제공할 수 있는 형상 관리시스템을 가입국에 제공한다.

7. 사고조사(Accident and Incident Investigation): 가입국에서 요청하고 자금을 제공할 때는 TCG는 가입국의 무기체계에 발생된 사고조사와 이에 대한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8. 기술통제와 해외 기술이전: 기술변경 제안서(ECP)나 개조작업에 관련하여 기술을 통제하거나 기타 제한지침이 있을 경우. 절차상 기술이전 권한위임서(DDAL)와 기타 이전가능지침에 따라 기술이전을 행한다.

9. 항공기 계통 또는 보조계통에 대한 기술변경: 제출된 문제를 평가하여 수정 행위가 필요할 때는 기술제안설명서(EPD)를 작성하고 수정할 내용을 개발하며 미 공군과 TCG의 능력을 초과할 때는 민간계약자에 의뢰하여 기술변경 제안서(ECP)를 작성한다.

국제 상공회의소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정책/제도)

세계의 실업가들에 의해서 결성된 국제적 기구로서 각국 상공회의소의 연락. 제휴. 무역의 원활화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부는 파리에 있으며. 국제 무역거래상의 중요한 용어에 대해 통일적 해석(Incoterms)을 하고 신용장 통일 규칙을 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51년에 가입하였고 1959년 2월 24일에 국내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국제 상사 중재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사업/계약관리)

국제간의 상업 분쟁을 재판에 의하지 않고 중재. 조정. 알선 등에 의해서 원만하고도 타당한 해결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상사 중재 협회라 하며. 협회가 제정한 중재 조항을 상사 계약에 채용하는데 그래도 분쟁이 일어나면 협회에 의하여 선출된 중재인의 재정(裁定)에 복종하는 제도이다.

국제 수지

International Balance of Payments (정책/제도)

1. 일정 기간 한 나라가 다른 모든 나라와 행한 국제 경제 거래를 복식부기원리에 의하여 작성한 통계표이다. 즉 일정 기간 국내에서 국외로 향하는 지급의 흐름과 국외에서 국내로 향하는 지급의 흐름을 사후적으로 대조시킨 것이 국제 수지이며. 국제 수지는 경상 계정(Current Account)과 자본 계정(Capital Account)으로 구성된다. 경상 계정은 상품의 수출입을 나타내는 무역 수지. 서비스의 수출입을 나타내는 무역외 수지 및 증여의 주고 받음을 나타내는 이전 수지로 구성되며. 자본 계정은 자본의 수출입을 기록한 것으로서 상환 기간 1년을 기준으로 단기 자본 수지와 장기 자본 수지로 나누어진다. 이들 수지를 종합했을 때 수입이 지불보다 많은 경우 국제 수지는 흑자가 되어 대외 채권의 증가로 나타나며. 반대의 경우에는 적자가 되어 대외 채무의 증가로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IMF 표준 양식에 따라 한국은행에서 매분기 및 연간 국제 수지표를 작성하고 있다.

2. 외국과의 거래에서 수입액과 지출액을 비교한 가치총액을 말한다. 즉 일정기간에 있어 일국이 외국에 대하여 지불한 외화와 외국으로부터 수취한 외화 및 금의 총계를 말하는 수취액에 비해 지출액이 많으면 국제수지는 악화된다. 국제수지의 계산에는 무역거래. 장단기 자본거래. 자금 이동을 포함한다.

☞ 무역 수지

국제 연합 평화 유지 활동

Peace Keeping Operation (정책/제도)

국제 연합의 안전 보장 이사회가 채택한 결의에 따라 국제 연합 사무총장이 임명하는 사령관의 지휘 하에 국제 연합의 재정 부담으로 특정 국가(또는 지역) 내에서 수행되는 평화 협정 이행 지원. 정전 감시. 치안 및 안정 유지. 선거 지원. 인도적 구호. 복구ㆍ재건 및 개발 지원 등을 비롯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다만. 개별 또는 집단의 국가가 국제연합의 승인을 받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평화 유지 또는 그 밖의 군사적 활동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PKO(Peace Keeping Ope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