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단, 군령, 군비, 군비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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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단

(軍團, Corps)

육군의 편제 중 하나로 사단, 여단의 상급부대. 크게 전투부대와 전투지원부대로 구성되며, 인사, 병참 등의 전투근무지원 기능은 대개 군단사령부에서 갖지 않고 예하 사단 및 여단에 위임하거나 상위 부대인 야전군에 맡기고 있다. 한국군의 경우 군단사령부 아래 직할여단, 직할대대 및 직할대를 두며, 2개에서 7개의 사단 및 여단을 아래에 두고 있다. 지휘관은 중장으로 보임되며, 인원수는 3만에서 15만 내외이다. 현대적 의미에서의 군단을 처음으로 조직하여 운용한 인물은 프랑스의 나폴레옹으로, 2개 이상의 사단을 통합하여 군단으로 편성하여 운용하였다. 최근 각 국에서는 사단을 폐지하고 군단, 여단, 대대 단위로 부대를 편성하는 추세가 있다.

군령

(軍, Military Command)

한 나라의 원수가 군의 통수권을 지닌 자로서 군대에 내리는 명령 및 통수사무, 혹은 다른 의미로 군중에서 일어나는 명령 전반을 폭넓게 가리키기도 하며, 구체적으로는 국방목표 달성을 위하여 군사력을 운용하는 용병기능으로서 군사전략기획과 군사력 건설에 대한 소요제기 및 작전계획의 수립과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 지휘 및 운용 등을 의미한다. 통수권을 지닌 자가 행하는 군령의 경우 한국은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여 대통령이 통수의 권한을 가지고 군령을 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군정과 상대적인 개념이며, 현재 한국을 비롯한 일반적인 문민국가의 경우 군령, 군정의 일원주의(병정통합주의)를 택하여 군령의 독립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원칙인 문민통제를 법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군비

(軍備, Armament)

한 국가의 군사설비, 즉 군대의 병력, 무기, 장비, 시설 등을 총칭하며 이를 갖추어 편성, 보유 및 유지하기 위한 군사상의 준비를 가리키기도 한다. 이는 국가의 안전보장 및 대외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역할을 하며, 타 국가나 세력이 행하는 무력에 의한 위협 및 무력의 행사에 대응하여 영토를 보존하고 독립을 지켜 국권을 유지하기 위한 군사적 방편 중 하나이다.

군비경쟁

(軍備競爭, Arms Race)

국가안보 및 상대국에 대한 우위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군사력이라는 확신을 가진 나라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군대 증강, 무기의 개발 및 양의 증가 등을 통한 군비의 양적, 질적 경쟁을 가리킨다. 군비란 자국에 의한 선제공격을 배제한 상황에서는 타국의 선제공격을 막기 위한 억지력으로서 작용하는데, 그 효과는 타국의 군비 수준에 따라 상대적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 우위를 유지하거나 획득하려는 목적으로 군비의 경쟁은 특히 강대국들 사이에서 늘 이루어져 왔다. 이는 분명 어느 정도 전쟁에 대한 억지의 효과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국제적 긴장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쉬우며, 이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 벌어졌던 핵군비경쟁의 예가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이러한 위험에 대한 자성으로 지나친 군비경쟁의 억제나 군축을 위한 노력이 국제적으로 진행되기도 하나, 실질적으로 군비경쟁은 멈추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