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통제, 군사개입, 군사교리, 군사기술

군비통제군사개입군사교리군사기술

군비통제

(軍備統制, Arms Control)

잠재 적대국 상호간의 군비경쟁을 억제하여 국가간 긴장을 낮추고 전쟁위험을 낮추는 것에 관련한 모든 노력을 가리킨다. 상호 합의에 의해 상호간의 군사력에 대하여 통제를 가하고 합의사항의 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가함으로서 전쟁의 위험과 그에 따르는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상호간 신뢰구축, 특정 또는 비특정기간의 군비수준을 어떤 일정규모 이상으로 늘리지 않도록 규제하여 상호간의 군비 예산 및 규모에 제한을 두는 군비제한, 현 군비의 규모를 부분적으로 감축하는 군비축소, 군비를 실질적으로 소멸시키는 군비해제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군사개입

(軍事介入, Military Intervention)

진행 중인 국가간의 분쟁, 혹은 내전과 같은 국가내의 분쟁에 제 3자인 다른 국가 혹은 단체가 자국이나 자기 단체의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군사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개입하는 것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는 정규군을 파견하는 것을 주요 수단으로 삼지만, 분쟁의 한 쪽 당사자에 무기나 자금을 지원하는 일도 넓게 보아 군사개입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기도 한다. 미국의 베트남 파병과 같은 경우가 군사개입의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

군사교리

(軍事敎, Military Doctrine)

광의적으로는 군사문제에 관한 원칙이나 원리로서 전쟁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이에 대한 원칙과 행동지침을 서술한 것을 가리키며, 군사력 운용에 맞춘 협의의 의미로는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공식적으로 승인된 군사행동의 기본원칙과 지침이라 할 수 있다. 군에 있어서 군사교리는 그 군의 운용에 필요한 개념과 원칙의 기초를 제공하는 이론체계로서, 그 군이 존재하는 의의와 역할, 운용지침과 원칙, 발전방향 등을 제시하며, 구성원들의 행동에 관하여 준거가 되고 기준이 되는 지침이다. 또한 군내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교육적인 표준화를 기하는 개념통일의 역할을 하는 한편 대외적으로 군사력의 운용개념을 전파하여 이해시키는 역할을 한다. 군사교리는 권위 있고 규범적인 내용이지만 이의 활용과 적용시에는 융통성이 발휘되어야 하며, 기술의 발전이나 정책에 변화에 따라 도태된 개념이 되지 않도록 계속적인 검토와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다.

군사기술

군사에 관련된 기술 전체를 폭넓게 이르는 말로, 전장에서 사용되는 무기나 통신수단 등 군용물 그 자체의 개발에 관련된 기술과 그것을 운용하는 전략, 전술 등과 관련된 기술로 크게 나뉜다. 현대 무기와 관련된 군사기술의 개발은 냉전 시대에 군비경쟁의 한 양상으로 미국과 소련을 주축으로 하여 매우 격렬하게 진행되었으며, 냉전체제의 붕괴 이후에는 미국이 유일 군사대국으로서 월등히 앞서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등이 군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